ABN 하나로 고용 형태가 결정되지는 않아요
직원이 될지 독립 Contractor가 될지는 계약 제목, Invoice나 ABN 보유 여부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Fair Work는 적용되는 판단 방식에 따라 계약 조건뿐 아니라 관계의 실제 성격과 업무 수행 방식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안내해요.
직원에게 ABN을 만들고 Invoice를 보내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Leave, Super 같은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Employee를 Contractor라고 허위 표시하는 Sham contracting은 불법일 수 있어요.
관계를 확인하는 질문
- 업무 시간과 장소를 누가 결정하나요?
- 일하는 방법을 누가 지시하고 감독하나요?
- 도구·차량·재료와 보험을 누가 준비하나요?
- 정해진 시급을 받나요, 결과물이나 견적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나요?
- 잘못된 작업을 내 비용으로 고쳐야 하는 사업상 위험이 있나요?
- 다른 고객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나요?
-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거나 Subcontract할 수 있나요?
- 휴가, Super, Workers compensation 같은 책임이 계약에 어떻게 적혀 있나요?
주의해서 봐야 할 상황
- 기존 Employee와 같은 일을 하면서 ABN과 Invoice만 요구받음
- 고용주가 정한 고정 시간·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일함
- 내 고객이나 사업 위험은 없는데 모든 책임만 Contractor에게 넘김
- Employee로 일하던 사람을 해고하거나 위협한 뒤 같은 일을 Contractor로 전환함
- 계약서를 읽을 시간이나 독립적인 조언을 받을 기회를 주지 않음
어떤 Fair Work 판단 방식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Employee인지 Contractor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 유형, 계약 시점과 적용 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Fair Work는 2024년 8월 26일부터 많은 사업 관계에 계약과 실제 수행 전체의 실질·현실·진짜 성격을 보는 Whole of relationship test가 적용되지만, 일부 사업은 Start of relationship test나 별도 규칙을 본다고 안내해요.
따라서 질문 몇 개에 점수를 매겨 확정하지 말고 계약을 시작한 날짜, 사업 유형, 원 계약과 변경 내용, 실제 지시·Roster·도구·위험·대체 가능성을 함께 준비하세요. Fair Work 안내도 개인 관계를 최종 판정하지 않으므로 불분명하면 독립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할 수 있어요.
Fair Work, 세금과 Super는 질문이 서로 달라요
Fair Work상 고용관계, 세금상 처리와 Super guarantee 대상은 서로 관련돼도 같은 질문은 아니에요. 한 기관의 한 결과를 다른 의무 전체에 그대로 옮기지 말고 각각의 공식 기준을 확인하세요.
ATO는 ABN이 있어도 계약이 주로 개인의 노동과 기술에 대한 것이고 직접 수행해야 한다면 Contractor에게도 Super를 지급해야 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Invoice를 보냈으니 Super는 없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Contractor 계약에는 사업 조건이 실제로 있어야 해요
독립 사업자로 일한다면 단순히 시급과 ABN만 적힌 종이보다 무엇을 납품하고 언제 Invoice를 지급하며 누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지가 보여야 해요. 서명 전에 비어 있거나 한쪽만 바꿀 수 있는 조건을 표시하세요.
- 서비스 범위와 완료 기준·수정 횟수
- 고정 견적·시간당 요금·GST 포함 여부
- Invoice 발행과 지급 기한·연체 대응
- 장비·재료·차량·보험·면허 부담
- 결함 수정·손해·Indemnity와 Liability 범위
- 대체인력·Subcontract 가능 여부와 승인 조건
- 계약 종료 통지와 이미 한 일의 정산
- 지식재산·비밀유지·고객자료 처리
서명 전 비용 구조까지 계산하세요
진짜 Contractor라면 청구 금액에서 세금, 보험, 장비, 무급 휴가, 회계 비용과 미지급 Invoice 위험까지 감당해야 할 수 있어요. 제시 금액을 Employee 시급과 단순 비교하지 말고 전체 비용을 계산하세요.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실제 업무가 계약과 다르면 Fair Work 안내와 독립적인 법률·세무 조언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계약과 실제 일이 달라지면 바로 기록하세요
처음에는 결과물 단위 계약이었지만 나중에는 고정 Roster, 직접 감독과 개인 노동만 요구하는 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원 계약서, 변경 메시지, Roster, Invoice, 지급내역, 도구 제공과 업무 지시를 함께 보관하세요.
- 누가 시간·장소·업무방법을 정했는지
- 다른 고객 또는 대체인력을 실제로 허용했는지
- 잘못된 작업의 비용과 이익·손실 위험을 누가 부담했는지
- Employee와 같은 업무·Uniform·Roster·감독을 받았는지
- Super·Workers compensation·보험 책임을 누가 맡았는지
서명 전에 이 문장으로 실제 관계를 물어보세요
계약 제목을 바꿔달라는 질문보다 누가 무엇을 통제하고 위험을 부담하는지 답을 남기는 편이 유용해요. 답변과 실제 운영이 다르면 두 기록을 모두 보관하세요.
- Am I being engaged as an employee or an independent contractor, and which test did you use? — 저를 Employee와 Independent contractor 중 어떤 형태로 고용하며 어떤 판단 기준을 적용했나요?
- Who controls how, when and where the work is done? — 업무 방법, 시간과 장소를 누가 결정하나요?
- Can I genuinely subcontract or delegate the work, and can I work for other clients? —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거나 다른 고객을 위해 일할 수 있나요?
- Who provides the tools and insurance and bears the cost of fixing defective work? — 도구와 보험은 누가 준비하고 잘못된 작업의 수정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Will super guarantee apply to this contract even though I have an ABN? — ABN이 있어도 이 계약에 Super guarantee가 적용되나요?
- Please send the service scope, rate, invoice terms, insurance and termination terms before I sign. — 서명 전에 서비스 범위, Rate, Invoice 조건, 보험과 종료 조건을 보내 주세요.